| 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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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구분 |
매일선교소식 |
작성일 |
2010-03-11 |
| 제목 |
케냐, 이슬람법원 합법화 개헌 논란 |
| 주제어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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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
케냐 |
| 자료출처 |
푸른섬선교정보 / 매일선교소식 2140호-2010.3.12(금) |
성경본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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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7316 |
추천수 |
37 |
 케냐에 이슬람법정을 합법화하는 방향의 개헌론이 고개를 들면서 종교간의 갈등이 빚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케냐 정부의 태도는 분명치 않다. 한편으로는 소말리아의 영향으로 확산하고 있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세확장을 경계하면서도 또 한편에서는 이슬람법원을 합법화하는 개헌이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케냐의 헌법에는 이슬람법원 혹은 카디스법원에 대한 언급이 있다. 1963년 이후부터 이슬람법정은 케냐의 해안지대 이슬람 신자들의 개인적인 사생활이나 이혼, 결혼 상속 등에 대한 이슬람법정의 관할권을 인정하고 있다. 반면 케냐의 일반 법원은 법률적인 문제와 범죄 등의 문제를 다루고 이슬람법정에서 만들어진 판결에 대한 항소심도 고등법원에서 맡고 있다.
이슬람법원은 지역적으로는 코스트주라고 불리는 해안지대에, 그리고 인구구성 면에서는 이슬람 신자들에게만 그 효력을 발휘하는 법원이었다. 그러나 최근 이야기되고 있는 개헌론 속에서는 관할 범위가 전국으로 확대되고, 관할 분야도 넓어지게 되어 있다. 이에 기독교계 23명의 지도자는 지난 2월 1일, 강력한 반대의사를 담은 성명을 발표하며 맞서고 있다. 기독교계는 이슬람 측이 이슬람법원의 전국확대를 발판으로 샤리아법, 샤리아보험, 샤리아금융, 할랄 등을 전국에 확산시키고 모든 케냐인들의 삶의 규범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개헌론자들은 이슬람법원의 관할 범위를 이슬람 신자의 민형사 전반으로 확대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또 이슬람법원의 지위를 고등법원 수준과 동등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다. 전체 인구의 80% 가량이 기독교인인 케냐에서 반대는 격렬할 수밖에 없다. 이미 지난 2005년에도 비슷한 개헌 시도가 있었으나 좌절되었다. 전체 인구 가운데 이슬람 인구는 10%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9%는 토착종교를 따르며, 1% 가량은 힌두교나 시크교, 바하이교 등을 믿는다. 나머지 80%는 대체로 기독교 신자로 분류된다.
기독교계는 만일 개헌안이 의회를 통과하여 국민투표에 붙여지면 대대적인 투표 거부 운동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이슬람측은 이슬람법원의 확대가 반드시 케냐를 이슬람화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하는 일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2005년에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고, 그 결과로 2007 대통령 선거까지 영향을 미쳤다. 또 양종교간의 충돌이 발생하여 1,300 명 넘는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기독교계는 현행 헌법 10조에서 케냐는 국가종교를 인정하지 않으며 모든 종교를 동등하게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는 규정을 들어 특정 종교가 국가의 입법과 사법, 행정에 어떤 역할을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가서 이슬람 법원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현재의 시도가 결국 언젠가는 이슬람이 케냐의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를 장악하려는 의도라고 보고 있다. 반면 이슬람 쪽은 현재 이슬람 인구가 숫자상 소수이므로 이슬람법원의 도입으로 소수종교의 권익을 보장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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